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당한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법관의 재판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이다. 작년 초 기준 전국 판사는 3248명인데, 6명 중 1명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셈이다. 넉 달간 매일 4명꼴이다. 법원행정처는 “각종 고소·고발이 늘면서 형사재판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법관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상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가 피해를 본 주주들로부터 “법을 왜곡해 면죄부를 줬다”며 고발당했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나 최근 경찰 단계에서 각하됐다. 한 현직 판사는 “형사재판은 가뜩이나 업무량과 당직 부담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데, 고소·고발이나 신상 공격 부담까지 더해졌다”고 했다 온라인오션파라다이스 . 또 다른 고법판사는 “넉 달 만에 500명 넘게 고발당했다는 건 판결에 대한 불복이 상소가 아니라 고발로 이어지는 일이 일상이 됐다는 의미”라며 “언제든 나도 고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고 결국 재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은 전·현직 국선변호인 가운데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형사사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비 지원 한도는 수사 단계에서는 1000만원, 기소 이후에는 심급별로 2000만원이다. 체적·정신적 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