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요청한 학폭위 심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통지서 A씨가 요청한 학폭위 심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통지서. 상당수 페이지가 통째로 비공개 처리돼있다.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학교폭력 분쟁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교문 밖 구제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지만, 학폭위 회의록 상당 부분이 비공개 처리돼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에 따르면 A씨 딸은 지난해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뒤 전학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가해 학생과 다시 문제가 불거져 학폭위가 열렸지만, 수긍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며 학폭위 회의록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교육 당국은 가해·피해 학생들의 단순 진술 외 심의 내용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를 가린 채 통보했다 일본 야마토 게임 . 2011년 학폭 예방법이 개정되며 학폭 당사자·보호자에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개인정보의 범위를 놓고 학부모와 교육 당국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A씨는 "학폭위원들이 무엇을 사실로 인정했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처분 수위를 정했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회의록이 통째로 가려진 상태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이후 절차에서도 원활한 권리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그것도 개인정보라는 응답이 왔다"며 "학폭으로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릴게임꽁머니 .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년 539건에서 지난해 762건으로 4년 만에 41.4% 늘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 역시 2023년 39건, 2024년 52건,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인용률은 2023년 17.9%, 2024년 9.6%, 지난해 11.3%로 하락추세다. 행정소송 건수는 최근 3년간 모두 39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회의록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 등 제삼자의 진술 등이 포함돼 비공개 처리했다"며 "진술만으로도 신원이 특정되거나 2차 피해에 처할 위험이 있어 개인정보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별도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제구매약국 ㄾ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