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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2회 작성일 26-08-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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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본이득세 인하를 비롯한 대대적인 추가 감세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감한 세제 혜택으로 표심을 달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은 이른바 민주사회주의자들을 필두로 부유층을 겨냥한 고강도 증세안을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정가의 ‘세금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새로운 인센티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지금부터 중간선거까지 훨씬 더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자본이득세 부담을 낮추고 주택 매각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로 알려진다.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래리 커들로 전 NEC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자본이득세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즉 자산 매각 차익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0만 달러(약 28억 원) 이하 주택을 매각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커들로 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방안 모두에 관심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에도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최근 공화당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높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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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다면 감세 효과는 자산가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 소득 상위 0.1%는 평균 약 35만 달러의 세금을 덜 내는 반면 하위 20%에는 사실상 돌아가는 몫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관측이다. 이에 ‘부자 감세’ 논란으로 정치적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그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 중인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욕의 ‘피에아테르(Pied-à-terre)세’에 대해 “위험한 정치적 실험은 위대한 도시를 파괴할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재앙을 막을 법적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어로 ‘땅에 둔 발’을 뜻하는 피에아테르는 도심에 마련된 세컨드 하우스를 의미한다. 맘다니 시장이 추진한 소유주가 실거주하지 않는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주택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은 지난달 1일부터 발효됐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부자 증세’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며 맞서고 있다. 지역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부유세 신설 등 강경 정책을 내걸고 있다. 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인프라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릴게임용의눈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워싱턴주는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9.9% 세율을 부과하는 ‘백만장자세’가 3월 주의회를 통과했다.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또 다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세금이 선거 쟁。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고율 관세,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물가 불안은 여전하다. 여기에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최근 6.69%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금리 압박도 상당하다.
이에 민심의 반응은 냉담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및 생활비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가 69%에 달해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3%에 그친 반면 비지지 응답은 62%에 달했다.
민주사회주의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도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 기존 기득권 세력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자는 부자 증세를 비롯해 전 국민 건강보험, 임대료 규제, 무상 보육,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청년층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날 치러진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도 진보 성향의 페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중도 성향의 앤지 크레이그 연방 하원의원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다만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 선거)에 나선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은 온건 성향의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카운티 행정관에게 패했다.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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