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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11회 작성일 26-09-3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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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국회 앞 집회를 시작하며 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에 대한 입법을 요구했다.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을 막고 외부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차단하는 한편, 취약지역에는 공공약국을 도입하고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1인 집회를 시작했다.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긴 첫날로, 전체 집회로는 377일차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과 최종석 경상남도약사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했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김동균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은 첫 1인 집회 주자로 나섰다. 약 배송 전담약국 금지…플랫폼 약국 선택 유도도 .검 약 배송과 관련해 약사회 측은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을 막을 수 있도록 약사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약국에 비대면 처방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가 앱에서 약국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주목했다. 약사회 측은 일부 플랫폼에서 제휴 약국을 다른 약국보다 눈에 띄게 표시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약국 노출 순서의 기준을 공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환자에게 특정 약국을 추천·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환자 요청에 따라 지역 내 약국 정보를 종합해 안내하는 경우는 예외다. 신천지추천 약사회 측은 법 시행 이후 이러한 규정이 실제 앱 화면에서도 지켜지는지 。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배송 대상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 측은 현행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배송 대상을 넓혀서는 안 된다며 비급여·중복처방과 배송 사고 자료를 확보해 평가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배송 과정의 본인 확인, 수령 확인, 사고 책임 기준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상비약 확대 대신 공공심야약국·공공약국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편의. 판매 품목 확대와 판매업소 등록기준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자 교육과 위반 업소 관리, 부작용 실태, 현행 제도의 접근성 개선 효과부터 。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야간과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제시했다. 약국이 없는 지역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기존 공공 보건의료시설과 연계한 공공약국을 도입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다만 공공약국의 설치 주체와 운영비 부담 방식 등은 이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창고형 약국, 개설심사 넘어 운영 개입 차단 요구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는 외부 자본이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측은 제3자가 。포나 시설비를 마련하고 약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거나, 약국 매출·조제료에 임차료를 연동하는 방식을 문제로 지목했다. 의약품 도매상 등 유통자본이 임대차와 거래 관계를 통해 약국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야마토무료게임 . 약국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설 예정자에게 법령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거나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게 된다. 약사회 측은 여기에 더해 전대차·매출 연동형 임차료를 통한 운영 개입과 면허대여·우회투자를 차단할 장치를 요구했다. 의약품 과다 구매를 부추기는 광고를 관리할 약국 광고심의제도와 불법 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촉구했다. 한약사 교차고용 차단…업무범위 명확화법 처리 해야 한약사 문제에서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우회하는 교차고용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약사회 측은 법 개정과 별도로 보건당국이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하고,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의 범위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약사회는 적극적인 입법을 지원하기위해 의원실 방문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출발。으로 삼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집회를 지속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실을 하나하나 직접 찾아 현장의 실태를 전하고 법안 통과를 이끌어낼 것"라고 강조했다. 범위를 명확히 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