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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3회 작성일 26-08-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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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허주연 변호사>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영 씨를 모델로 내세웠던 방송 광고계에서도 손절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외할머니가 결국 구속됐는데요. 이 소식 포함한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며칠째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친일 의혹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증조부에 이어 이제는 조부의 과거까지 들여다보는, 이른바 파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기야 하영 씨의 부친까지 해명에 나선 상황이에요? <질문 2> 앞서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운 건, 하영 씨 측의 섣부른 입장문이었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요? <질문 3>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광고계에서도 하영 씨에 대해 손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연예인의 개인적인 논란을 이유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어떤 기준을 따져봐야 할까요? <질문 4> 하영 씨는 논란이 커지자 광복절 하루 전에 예정됐던 인터뷰까지 취소한 상황인데요. 모바일 무료야마토게임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입장이나 사과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안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하영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5> 다음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천안 11살 남아 사망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외할머니가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을 대표적인 구속 사유로 밝혔더라고요? <질문 6> 특히 숨진 11살 아이가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피해를 직접 호소했을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이 확인되면서 더욱 국민적인 분노를 낳고 있는데요. 경찰서를 찾았을 당시, 이미 아이의 눈에 멍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질문 7> 특히 아이는 신고 후 38시간이나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거든요. 이 과정에 대한 죄질을 법원은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그렇다면 왜 아이는 11살의 나이에도 교회에서 생활하다 사망에 이르렀을까, 이 。도 참 의문인데요. 학교에서라도 보호조치가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 대목인데, 왜 취학 면제를 받게 됐던 건가요? 릴 게임 바다이야기 <질문 9> 현재 경찰은 목사와 외할머니뿐 아니라 교회 관계자들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교회 관계자에게도 아동학대치사나 방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10> 이번엔 황당하면서도 아찔한 소식입니다. 우리 군과 미군의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전투기 관제 통신 내용까지 도청한 중국군 출신 2명이 결국 구속됐는데요. 먼저, 군 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교신 내용을 도청해 온 중국인의 진술이 황당하더라고요? <질문 11> 구속된 또 한 명은 미군기지 인근에서 아예 군장.까지 운영하면서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군기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한 건 꽤나 치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질문 12> 수상한 .은 또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군사훈련 시기에 맞춰 반복적으로 입국했을 뿐만 아니라, 수집한 정보를 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의 일탈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배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3> 그런데 눈에 띄는 건, 간첩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최근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가 반복되자 국회가 지난 2월에 간첩죄를 개정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들에겐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건가요? 이혜선() 안이 법적 공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