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 정전협정 관리 등을 지휘할 여단급 부대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여단을 창설하지 않기로 유엔사와 합의했다는 입장이라 또 갈등을 겪는 형국이다. 양측이 이미 DMZ 관할권을 두고 지난해부터 불협화음을 표출했던 터다. 유엔사는 최근 판문. 일대 경비와 정전협정 관리 등을 지휘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가칭)을 꾸리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및 정전협정 이행 등을 맡은 경비대대와 DMZ 출입 및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 북한군과의 연락 등을 맡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을 통합해 확대 개편하거나 이들을 지휘하는 여단급 지휘부를 두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런 유엔사 동향에 대해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유엔사 측은 “기존 자원의 내부적 재편만 반영한 것"이라며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는 유엔사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휘통제,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엔사 내부 조직 개편 방침과 정부 의견이 충돌을 빚고 있는 셈이다.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두고 정부와 입장을 달리한 게 처음이 아니다. 슬롯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자 공개적으로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이번 부대 창설 추진도 유엔사의 DMZ 관할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는 한미 동맹과 별개로 정전협정 이행뿐 아니라 북한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제 사회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인계 철선’으로 작동하는 유엔사와 정부의 잦은 마찰은 정전협정과 접경지 관리에 문제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 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