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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2회 작성일 26-08-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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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취임1주년 성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번 8·13 공급대책이 짜여졌다고 강조하면서, 추가적으로도 준비 중인 물량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8.13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23만호 외에 준비하고 있는 물량이 추가로 더 있다. 지자체와 80% 정도 협의된 것들이다.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그때그때 발표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음주) 목요일 만나기로 했다. 서울시와 최대한 협의를 통해 공급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취임1주년 성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급을 늘리면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짜여졌다는 。을 재강조하면서, 추가적으로도 준비 중인 물량이 있다고 밝혔다. ‘닥치고 공급(닥공)’이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최선을 다해 공급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제일 고민되는 것은 전월세 문제라고 짚었다. 소위 ‘트리플 강세’로 불리는 매매와 전월세 급등 현상을 지목한 김 장관은 부동산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단기적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공급 속도를 더 밀어붙이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도록 대책을 설계했는데 대책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총력전을 펼칠 생각”이라고 했다. 총리실 주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국토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공급추진단이 주도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공급 상황을 체감할 수 있게 상황판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릴게임주소 김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세번째 공급대책”이라면서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원래 계획해 진행하고 있던 것과 추가로 계획한 물량, 신도시라든가 정비사업,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파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하겠다. 1,2등급지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훼손돼 그린벨트로서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서라도 이런저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급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닥공’ 차원에서 보자면 용산어린이정원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 대상지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오염정화 문제부터 미군과 협의, 법 개정, 여야와의 협의, 서울시 및 용산구와 협의, 국방부 및 안보실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대하다는 차원에서 국토부로서는 주택공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협의해 나가자는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3일 대책 발표 직후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주) 목요일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오 시장이 요구한 10개 중 8개는 우리가 수용했고, 2개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건립 규모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인데, 협의할 게 참 많다. 논의 과정에서 대화를 깊이있게 하겠다 야마토2게임 .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관심이 높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주택을 공급해야 국민에 혜택이 간다. 법적, 제도적으로는 공공택지지구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지만, 그렇다고 서울시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숫자와 관련해서는 추가 물량도 상당수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입지 발표가 되지 않은) 7만3000호는 협의가 끝난 물량이고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빠르면 9월 말, 가능하면 10월 초에는 발표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지방 정부와 협의가 80~90% 단계에 이른 물량이 따로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주민 등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도 정부에 맡겨진 권한행사로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과천시의 경마장 개발 반대 의견과 관련, “맞춤형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법 제도가 허용하는 권한을 행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 소통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한계 속에서 중장기적 해소 방안이 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난의 요인은 본질적으로 주택공급의 부진인데 비아파트 활성화, 3기 신도시, 속도 빠른 곳에 대한 인센티브, 브릿지론 활성화, 본PF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이 (중장기적) 전월세 대책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릴게임 무료충전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이 공급 확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중요하지 않으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멸실 후 (상당 기간에 걸쳐) 새 주택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말씀하신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에서는 민간이 90%를 공급하고 있다는 .을 든 김 장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툴이기에 속도를 내서 지원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주거가 더 안정되는 측면에서 공공주택 비중을 높여가겠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주택을 벗어나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변모를 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배치의 원칙을 밝혔다. “각 지역에 인심 쓰듯, 떡 하나 나눠주듯 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집중 이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앵커 기업 등과 기타 부대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을 주목해 균형감 있게, 공정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공청회 같은 행정절차와 노조협의 등을 통해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물론 행정기관도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는게 대통령의 주문”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에 대해 “9월 정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안 뼈대는 이미 나와있다”고 했다. LH가 주택공급 대책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을 의식한 김 장관은 “LH 분리 안이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 LH 역량이 많이 약화돼 있었다. 공급 속도를 내려면 LH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새만금 마스터플랜은 부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도를 더 밀어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