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 이기식 전 청장 제공 이 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난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 지난 8월 12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과 국방부 장관의 면담이 어떻게 진행됐고, 우리가 무엇을 묻고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를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면담 직후 우리는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개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을 언론에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곧바로 “현 체제 유지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총동창회장단은 장관의 원론적인 답변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듣지도 않은 약속을 국민에게 발표한 것이 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관학교를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두자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미래전 환경에 맞게 교육과정과 교수체계를 개편하고, 공동교육과 합동성을 강화하는 등 장교 양성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반드시 육·해·공군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면담 초반에는 특정 출신의 세력화 방지와 잘못된 역사와의 단절이 처음부터 사관학교 통합의 공식 정책목표였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온라인황금성주소 . 이 대목에서는 장관에게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다. 장관에게 처음으로 답변을 요구한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현행 3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교수체계·공동교육·인사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이 통합의 명분과 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검증된다면, 현 체제 유지도 실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의견을 이해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현행 체제 유지·교육개혁안도 통합안과 함께 실제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장관은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총동창회 측 참석자 6명 모두가 그 답변을 분명히 들었다. 이어 우리는 “그렇게 검토한다면 그 과정과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장관은 “공개해 주겠다”고 답했다. 면담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한 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다면 다음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 체제 유지·교육개혁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검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디시 . 그런데 국방부는 면담 직후 우리의 설명을 부인했다. 다음 날 정례브리핑에서는 장관의 답변이 “제시된 의견을 잘 이해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시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표현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총동창회장단은 장관의 말을 확대해석하거나 없었던 약속을 만들어 국민에게 발표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통합에 반대하는 총동창회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장관의 말을 왜곡했다는 오해까지 낳을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져야 할 정책 논의가 누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를 다투는 신뢰의 문제로 변질된 것이다. 국방부는 왜 이러한 발표를 했는지 그 경위와 판단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시 면담에는 국방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부인 발표는 장관에게 당시 질문과 답변을 직접 확인한 뒤 나온 것인가. 장관의 확인을 거쳤다면 면담에서 나온 답변과 다른 설명이 발표된 이유는 무엇인가.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장관의 답변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는가.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그러나 우리가 묻는 것은 정부가 당장 통합 방침을 바꾸었느냐가 아니다. 현행 체제 유지·교육개혁안도 통합안과 함께 비교하고, 더 나은 방안으로 검증되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현재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다른 대안을 함께 비교·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통합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장관의 답변을 왜 부인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에게 총동창회와 국방부 가운데 어느 한쪽의 말을 무조건 믿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안규백 장관이 직접 밝히면 된다.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개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는가. 그 검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답했는가. 국방부의 부인 발표는 장관 자신의 확인을 거친 것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장관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다. 면담에서 오간 사실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책 대화가 신뢰 위에서 계속되게 하는 것이다. 총동창회의 요구는 현 체제를 무조건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안과 현행 체제 유지·교육개혁안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검증과 책임 있는 절차를 거쳐 결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첫 질문은 분명했고, 우리가 국민에게 전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었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weight: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