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앵커] 네, 이어서 이번 판결 배경과 의미,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 이채원 양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다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법원이 장윤기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 참작 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당초에 사형을 구형했던 사건이고 유족들은 사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법정 최고형의 선고를 요구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16살 학생이 귀갓길에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거둔 사람은 살아서 형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지옥을 살았던 유족에게 또 다른, 더 깊은 고통을 안긴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 뭐였습니까? 일단 오늘 판결 선고를 들으면서 변호인인 제가 느낀 느낌은 재판부도 사회의 법 감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법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극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의구심도 남는다." 심지어 "끊임없이 교차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대법원 판례가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사용이 허용된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에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도 고려를 해야 한다."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재판부가 이러한 엄격한 기준, 그리고 기존 판례들과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의 의미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의미한 부분일 수도 있고 재판부의 고뇌가 담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석방은 법원이 아니라 집행부, 법무부가 결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법원의 판단이 행정기관의 가석방 재량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자인하면서도 굳이 판결문에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남겨줬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이 장윤기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열릴 때를 예정해 둔 건데요. 그 경우에 이 판결문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도 장윤기를 다시 가석방을 시켜서 사회로 돌려보낼 것인가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문구가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도 선고 이후에 심경을 밝혔는데, 이 지금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 어머니가 이 재판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엄벌 탄원서를 들고 길거리, 카페, 돌아다니셨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와 같이 돌아 다니셨는데요. 이 서명지도 들고 이 배지도 사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서 채원 양을 기억하고 장윤기를 엄벌하기 위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재판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정의를 보여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도 오늘 "피고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배당 . 끝까지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유가족의 마음 저 역시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께서 탄원으로 큰 위로를 보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마음,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유가족들, 검찰, 재판부 모두 장윤기의 영구적인 격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보완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판부 스스로 "절대적 종신형이 없어서 현행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유가족도 검찰도 재판부도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는 그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었는데 결말은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가 결실을 맺어야 할 건데요. 그래야 오늘 고뇌에 찬 재판부의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유가족 측 항소 계획도 궁금한데요. 항소가 진행되면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툴까요? 일단 유가족은 직접 항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고요. 피고인만 항소하면 또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소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항소 기간 오늘부터 7일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핵심 쟁。이라고 하면 결국 재판부를 끝내 기존 판례의 틀에서 넘지 못하게 했던 그 마지막 걸림돌. '이 사건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가'가 이 문제가 될 건데,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 오판 가능성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다이야기 비밀코드 이 사형 반대론의 가장 큰 근거가 오판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여중생의 불법 촬영, 그리고 이틀 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범죄들, 그리고 그 범행에 실패하니 곧바로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쇄성, 재범 위험성들을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드러내어서 이 사건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사형 선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초기 대응 과정, 별도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지금 주신 질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오늘 판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불과 이틀 전에 이채원이 아닌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해서 스토킹과 감금, 그리고 강간에 이르는 범죄들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가 피신하니까 곧바로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이 오늘 법원의 목소리로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사실은 그 이틀 사이에 피고인을 멈출 기회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선 범행이 알려졌던 그 시。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왜 신병 확보가 되지 못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목적은 책임을 묻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토킹과 교제 폭력, 그 신고 단계에서 가해자를 멈추게 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채원 양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다시 한 번 이채원 양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재까지처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고 이채원 양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다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영구히 격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