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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3회 작성일 26-08-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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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광복절 경축식에서 장기화하는 한반도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6·25전쟁 종전 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이 일체의 남북 대화를 거부하며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이 더 넓은 테이블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측이 이 대통령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서 밝힌 '중단(동결)→감축→폐기'의 3단계 접근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며 종전 문제에 대한 다자논의 구상을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 李 한반도 갈등 해소 전향적 카드
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분명한 어조로 '종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대북·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소극적' 대북 스탠스와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보고한 북한 정식 국호(조선) 호명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론'을 펼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신중한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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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장관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남·북·미·중 4자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 장관의 4자대화 발언에 대해 "이상적 말씀을 한 거니까 디스카운트(평가절하)해달라"며 여과 없이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한반도 정세를 남북 간 양자 사안이 아닌 다자간 안보 현안으로 격상시켜 문제를 풀겠다며 발상을 전환했다.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놓고 옥신각신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필요시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해 종전과 북핵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비전도 내세웠다. 포용적 평화 공존에 대해선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평화 공존은 군사 긴장 완화에 초。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안정·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강조했다.
◆ 단계적 비핵화론 재확인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비핵화 사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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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핵 포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핵활동 중단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경축사에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며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안보·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제적·지속적 평화 조치는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하겠다는 소리"라고도 덧붙였다. 이튿날에는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며 "정권의 안보 무능 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일관계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각각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직접 참배한 것을 에둘러 지적하면서도 한일 협력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혁신성장과 통합 의지를 강조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결실을 전국의 모든 국민께 고루 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고 증오·배척·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 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원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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