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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완지섭
조회 10회 작성일 26-10-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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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7월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한미 양국이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최대 1200억달러)하는 데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양국이 ‘검토 착수’ 정도로 공식 합의 문서에 명시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투자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양국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양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는 2025년 7월30일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1월14일 서명한 한미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를 포함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한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중 팩트시트에 담긴 전략적 투자 가용 재원은 2000억달러다. 양국은 우선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GW(기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야마토 릴게임 .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 개시 이후 단계적으로 2032년까지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 이 사업에서 양국은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장기 운영·유지보수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 유사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기업이 터빈을 포함한 한국산 기자재를 공급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에 따른 변동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발전소는 설비용량 기준 고정요금을 받는 톨링(tolling) 방식 전력공급계약(PPA)으로 수익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20년 동안 최소 430억달러에서 최대 450억달러 수준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양국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도 합의했다. 건설 비용은 대미투자기금에서 건설비 1000억달러와 예비비 200억달러 등 총 1200억달러가 투입되며, 이 중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로 지어진다. 서명 주체는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다. 또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장주기 기자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에도 협력키로 했다.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이 대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들 원자로가 미국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에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야마토2다운로드 아울러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소수 지분 투자도 추진한다. 세부 조건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분율은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사기업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등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는 제3국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 투자 관.에서 적극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선 양국이 시각차를 드러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공식화하며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며 성과를 부각했다. 양국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사업 조건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내세웠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면서 추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또,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하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야 미국 측이 90%를 가져가기로 합의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투자 한도 역시 명문화했다. 프로젝트가 추가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도 MOU에서 정한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억달러 규모의 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