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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12회 작성일 26-10-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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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장애인 검사비 지원 제도
전국서도 월 사용률 1% 못 넘겨
복지부, 대상자 현황 파악 못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
당뇨가 있는 장애인에게 검사를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 바우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우처가 도입되고 5년이 지났지만 경남에선 단 1명도 이용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대상자 현황 파악에 미진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바우처 제공 대상자인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은 1만 1621명이다.
하지만 올해 8월에 바우처를 이용한 장애인은 49명이었다. 바우처 월 이용률은 올해 8월까지 1%를 넘은 적이 없었다. 올해 월별 이용자를 모두 더하면 566명이었다. 등록한 장애인의 4.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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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검진 바우처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장애인에게 관련 검사를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30일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됐다.
검진 바우처 이용자가 일부 지역과 유형에 집중된 것도 문제. 중 하나였다. 바우처가 처음 도입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이용자 2016명을 지역별로 살펴봤다. 서울이 760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이 610명(30.3%), 충북이 250명(12.4%)으로 3개 시도에서만 1620명이 바우처를 이용했다. 이는 전체 이용자의 80.4%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대구는 9명, 충남과 강원은 각 3명, 세종은 2명이었다. 경남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북, 제주는 이용자가 1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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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은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을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주치의에 등록한 장애인의 고혈압·당뇨병 질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대상자가 의원에서 진료받다가 검사를 권유받고, 비용을 청구하면 확인되는 체계다.
또한 주치의 의료기관을 장애인이 스스로 찾아가야만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서, 정부가 대상 장애인을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하고,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검진 바우처 이용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있고, 다섯 개 시도에서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행 건강주치의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면서 "본 사업을 전환하는 데 앞서 정부가 대상 장애인을 직접 찾아 안내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동 지원과 참여 의료기관 확충을 포함한 구조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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