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했을 때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일러스트=김지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 사실이 담긴 서면을 제출했을 때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송서류에 AI 활용 사실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 발달로 허위 법령이나 판례, 사건번호를 인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제출한 서면에 AI로 인한 오류가 있을 때 이와 관련된 진술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무료황금성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하거나 AI 활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AI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기재했을 때 진술 제한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AI 활용 사실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송 당사자 등에게는 서면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확인 의무에 따라 법원은 서면 내용을 확인했는지 소송 당사자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 소송 관계인이 없는 법령 등을 인용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AI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은 지난달 발의된 적 있으나, AI 허위 인용에 대해 재판장이 진술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손오공릴게임 최근 법원에선 AI가 생성한 허위 법령·판례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 당사자가 없는 사건번호를 인용했다고 판결문에 직접 적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이창형)는 지난 4월 보증금반환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항소이유서에 제시한 사건번호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로 보인다”는 각주를 달았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팀장 장지용)’를 구성하고 지난 3월 TF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TF는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고, 가짜 판례나 증거를 제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번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TF 제안 등을 고려한 개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허위 법령·판례가 소송서류에 제출되면 재판부가 정확성을 별도로 검증해야 해 불필요한 심리가 늘어난다. 허위 정보가 재판 초기부터 핵심 쟁。을 흐릴 경우 한정된 사법자원이 낭비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