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G를 비롯한 현물 랜덤상품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가 만든 이미지 포켓몬 카드뿐 아니라 인형과 피규어, 키링 등 포장을 열기 전까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현물 랜덤상품'이 캐릭터 상품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판매를 제한하거나 상품 구성과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내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해외에선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정보공개와 미성년자 보호, 판매 제한 등을 병행해 제재를 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3년 '블라인드박스 경영행위 규범 지침'을 마련해 상품 종류와 추첨 규칙, 상품 분포, 한정 상품 수량과 추첨 확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만 8세 미만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만 8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했다. 일본은 특정 조합을 완성하면 희귀 아이템을 지급하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고 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확률형 상품의 사행성이나 환금성을 근거로 일부 상품을 도박 규제 대상으로 판단해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한 해외 규제 사례다. 반면, 국내에선 게임물은 사행성을 평가해 이용 연령을 제한할 수 있지만 현물 랜덤박스에는 판단 기준조차 없다. 특히 해외 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은 국내에서 제작부터 포장, 유통 과정까지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역시 확률형 상품 정보 제공 기준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상품을 중심으로 마련돼 일반적인 실물 랜덤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옛날릴게임 . 이에 따라 희귀 상품의 공급량이나 전체 상품 구성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별도 의무도 없다. 이 같은 실정에 국내에서도 실물 랜덤상품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사행성 수준에 따른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상품 구성과 희귀 상품 공급량 등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랜덤상품은 원하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에서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이 있다"며 "희귀 상품의 공급량과 상품 구성 등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성년자도 주요 소비층인 만큼 과도한 반복 구매를 막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nt-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