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 급여화'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시범기관을 선정하는 등 제도 도입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사진 출처=의학신문 DB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건정심 보고와 시범기관 공모·선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후 대상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요양병원 중증환자 8만5000명에게 간병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약 20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의료 최고도·고도·중도 환자 일부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한다. 치매·파킨슨병 환자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대기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환자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간병 급여화와 함께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오리지날 양귀비 . 복지부는 2027년부터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형 및 환자 중증도에 따른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일당 정액수가도 개선해 요양병원이 중증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요양병원의 기능도 재정립한다. 의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의 요양시설 전환을 지원하고, 화재 대피와 감염 예방을 위해 기준병상을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간병급여 대상 기관은 단순히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간병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간병인력 직고용을 주요 요건으로 설정한다. 간병인력의 유사직종 인건비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고려해 적정 수가를 책정하고, 기존 간병서비스보다 인력 배치 수준도 높인다. 야마토5게임방법 현재 요양병원 간병은 간병인 1명이 환자 6명 이상을 담당하고 24시간 근무하는 구조인 반면, 제도화 이후에는 간병인 1인당 환자 4~6명 수준, 2교대 이상 근무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자 본인부담은 20~30% 수준을 검토한다. 차상위계층은 20%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월평균 64만~90만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상황이 있다. 한국은 장기요양병상 가운데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2%로 OECD 평균 10%를 크게 웃돈다. 요양병원 월평균 간병비도 370만원에 달해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224만원의 1.7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가족 간병 부담도 상당하다. 2022년 가족간병 규모는 89만명으로 추산됐으며, 이를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각각 11조원과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재정립하고 간병인력의 고용·근무체계까지 함께 손보는 방식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t="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