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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완지섭
조회 13회 작성일 26-10-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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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AI 생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고소한 뒤 숨진 20대 신입사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5월 신입사원이던 고(故) 방유림(사망 당시 26세) 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자신의 무릎으로 방씨의 뒷무릎을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방씨는 이후 A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직장에서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방씨는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메시지가 명확하게 기록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난이라고 하나 40대의 남성 직장 상사와 20세 이상 어린 여성 신입사원이라는 둘의 관계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며 “2주일 이상 뒷무릎을 가격한 행위 또한 엄연한 폭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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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방씨의 무고를 주장한 。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500만원 또한 양형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일 뿐 진정한 사과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보던 방씨의 모친은 통곡하며 고개를 숙였다. 방씨의 부친은 “기대했던 형량보다는 적지만,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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