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은 학업 및 교우관계를 비롯해 수면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제1호 정책으로 '폰 프리 스쿨'에 서명하며 본격 시행에 나섰다. 그러나 학교 일과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다고 해서 그 즉시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신 수단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됐고, 하교 후에는 집에 도착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다시 사용하게 된다. 사실상 폰 프리의 본질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쓰지 말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렇기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방식에 집중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 대부분은 SNS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알고리즘을 타고 이어지는 끊임없는 영상은 학생들을 중독 상태로 몰아넣고, 학생들을 각종 사이버 범죄에 노출시키고 있다. 안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해 3대 개혁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SNS 긍정적 효과 있지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청소년을 SNS 중독과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또 정은자 학부모대표, 권영혜 학부모대표, 김영미 학부모대표, 김윤정 학부모대표 등도 함께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SNS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았다. 안 교육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그는 "오늘날 스마트폰과 SNS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기기, 플랫폼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공간'이자 '성장의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지식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SNS에 공유하며, 친구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고 있다"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과 SNS는 학습과 교류,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별개로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이버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부분 SNS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소년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 중독 문제는) 아이들의 의지 부족 문제도, 부모님의 양육 소홀 문제도 아니다. 사용자의 뇌와 심리를 자극해 끝없이 몰입하게 만드는 숏폼 알고리즘과, 자극적인 콘텐츠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플랫폼의 강력한 중독성 구조가 이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청소년 SNS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 멈추고, 안심 울타리 쌓아야 안 교육감은 이처럼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3대 개혁안에는 ▶알고리즘 멈춤 개혁 ▶SNS 안심 울타리 개혁 ▶SNS 업체 책무 개혁 등이 포함됐다. 먼저 알고리즘 멈춤 개혁은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으로, 끊임없이 재생되는 영상을 막아 학생들이 스스로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다 야마토 릴게임 . 14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되는 추천 알고리즘에 일일 한도를 두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고리즘이 '자율 휴식 모드'로 전환, 추천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자극적인 숏폼과 무한 스크롤, 연쇄 추천 알고리즘은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동적 중독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고리즘 추천이 자율적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이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는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SNS 안심 울타리 개혁은 청소년을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낯선 외부자와의 DM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계정에 대해서는 '수신을 허용한 친구'나 '맞팔로우 이용자'가 아닌 낯선 외부인이 보내는 DM의 접근을 기본적으로 막는 방식이다. 안 교육감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금전 갈취, 마약·도박 유혹 등의 범죄가 대부분 낯선 이가 보낸 '비밀 DM'을 시작으로 밀실화돼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의 통로가 되는 비공개 소통 채널을 사전에 철저히 통제해 SNS 공간을 청소년에게 안전한 유익의 광장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SNS 업체 책무 개혁은 글로벌 SNS 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의무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교육감은 "그동안 글로벌 SNS 플랫폼 기업들은 아이들의 과도한 몰입과 위험을 방치하면서 연령 제한 규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청소년 보호 의무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금성어플 그러면서 "엄격한 연령 확인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과징금·제재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 SNS 규제 필요…토론회서 논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8월 27일 국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안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SNS 사용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8월 27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선진국과 같이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폰 프리 스쿨 문제나 SNS 규제 문제도 사실 선진국에서는 10년 전부터 논의했던 것"이라며 "선진국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했고, 법안까지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한다. 지난 10년동안 우리 아이들의 정서·심리, 뇌가 얼마나 손상됐을지 어른들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로 인해 아이들은 무엇을 잃었는가'를 주제로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및 시사。'을 통해 해외의 SNS 규제 법안과 시사.을 조명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건 폰 프리 스쿨 추진단장을 좌장으로 포천 삼성중 임민택 교장, 의정부 신동초 강혜연 교사, 조현미 학부모 단장, 평택여고 최보희 학생이 참여해 학교·가정·학생 관。의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새로운 경기교육'은 중부일보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섹션으로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