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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하아빈
조회 12회 작성일 26-10-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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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용노동부 경남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최근 3년 연속 늘어난 가운데 기계나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사람이 설비 안으로 들어가는 .검·수리 과정에서 기계를 완전히 멈추고 다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가 사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29일·30일 자 1면 보도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 중대재해 사망자는 2023년 48명에서 2024년 52명, 지난해 58명으로 늘었다.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46건에서 49건, 5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17명이 사망했다. 끼임 사망사고는 한동안 줄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 의원실에서 제공한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끼임 사망사고는 2022년 8건 8명에서 2023년 4건 4명, 2024년 2건 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6건에 6명이 숨져 전년보다 사고와 사망자가 모두 3배로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2건의 끼임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졌다. 4월 8일 함안군 칠원읍 칠원공단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이 주로 작업하는 생산공정에서 마무리 연마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모바일 야마토3 릴게임 . 9월 21일에는 고성군 오뚜기에스에프 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제품 적재용 로봇 설비와 팔레트 사이에 끼였다. 노동자 2명이 수출용 제품 적재 시험 중 멈춘 설비를 살피러 작업구역에 들어갔고, 한 명이 먼저 나온 뒤 설비가 다시 작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친 노동자는 치료받다가 나흘 뒤 숨졌다. 끼임은 제조업에서 대표적인 사망사고 유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9~2023년 제조업 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940명 가운데 274명(29.1%)이 끼임으로 숨졌다. 끼임 사망자 가운데 197명(71.9%)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경남 제조업에서도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 138명 가운데 32명이 끼임으로 숨졌다. 떨어짐 24명, 물체에 맞음 25명, 깔림·뒤집힘 22명보다 많았다. 공단은 컨베이어 정비 중 끼임 사례를 소개하면서 수리·청소 때 운전을 멈추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한 뒤 열쇠를 따로 관리하고 조작금지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산업용 로봇 사고도 。검·수리 과정에 집중됐다. 야마토다운 안전보건공단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집계한 산업용 로봇 사고 사망자 10명은 모두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 가운데 6명은 수리·검사·준비 작업 중 사고를 당했고, 5명은 로봇 운전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했다. 공단이 공개한 재해사례를 보면, 한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불량 쌀 포대를 교체하려고 적재 로봇의 방책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동료 작업자가 로봇을 가동했고, 작업자는 회전하는 로봇 팔에 부딪혀 쓰러진 뒤 로봇 집게 부분에 끼였다. 공단은 방호장치 기능을 해제한 상태에서 로봇 작동구역에 들어간 。과 로봇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정비작업을 한 。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노동조합 안전보건 전문가는 이번 고성 사고도 기계 수리·。검 과정에서 반복되는 끼임사고 유형으로 보고 있다. 또 전원 차단 여부뿐 아니라 도급업체 노동자가 설비를 멈추고 작업구역을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보건안전국장은 "외주업체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설비를 모두 세우고 작업구역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결국 권한의 문제"라며 "누가 작업하느냐보다 기계를 멈추고 위험구역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합 릴게임 기계를 멈춘 뒤 다른 사람이 다시 가동하지 못하도록 잠그고 표지를 두는 'LOTO(Lock-Out·Tag-Out, 잠금·표지)'는 끼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계 청소·.검·수리 때 운전을 정지하고, 재가동 우려가 있으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검·시험 과정에서 재가동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수원지법은 2018년 경기 화성 한 제조공장에서 기계 시험 작동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와 관리자,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작업자가 기계 위험구역에 있는 상태에서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 문제가 됐다. 1심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관리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법인에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식품공장 끼임사고에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2022년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노동자가 덮개가 열린 채 가동 중인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졌다. 수원지법 항소심은 지난 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장 측이 노동자들이 방호조치가 없는 혼합기를 덮개를 연 채 가동하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고, 법인도 이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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