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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완지섭
조회 16회 작성일 26-10-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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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원인은 결국 휴전선, 분계선 (불일치)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현재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두고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유엔사) 3자가 서로 다른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번 지뢰 폭발 사건과 같은 참사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서 조율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를 공식 제안하고, 북한도 이에 호응하기 바란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48㎞ 국경선(군사분계선)에 73년 전에 박아놓았던 1292개의 말뚝이 오랜 세월 속에서 거의 다 사라졌다. 그래서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측정하는 선이 다 다르다”며 “적어도 군사분계선(MDL)의 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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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이번 건을 계기로 (남북이) 서로 확인을 하자, 테이블로 나와라, 이건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폭발과 관련해 유엔사와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달 30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됐다는 .을 들어 북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건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기준선을 남북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탓일 가능성이 크다.
애초 남북과 유엔사는 정전협정 뒤 1292개의 표지판(말뚝)을 군사분계선상에 박아두고 이를 잇는 가상의 선을 군사분계선의 기준선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대다수 말뚝이 유실돼 지금은 181개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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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200m 정도이던 말뚝 간격이 지금은 1~2㎞로 벌어져, 이를 정확한 기준선으로 삼기 어려워졌다. 이후 남과 북, 유엔사가 모두 제각각의 기준선을 만들어 쓰면서, 군사분계선을 놓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군과 유엔사가 그은 경계선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북쪽 비무장지대에 지뢰·철책·전술도로 등의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나서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북한은 자신들 기준에 따라 군사분계선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우리 기준으로는 군사분계선 남쪽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남북이 뭐라고 책임 공방을 벌인들 공허한 말싸움을 넘어서기 어렵다. 국방부 등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북한에 정식으로 군사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경계선 혼란을 더 끌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남북이 대화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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