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용산공원은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후손을 위해 보존해야 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아파트 용도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고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서울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법령상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 상황이 악화될 때도 택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용산공원 본체를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로 남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용산공원특별법에도 담았다”며 “그 입법 취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다운로드 . 용산 일대에 주택 공급을 집중할 경우 교통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당초 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가 정부가 1만가구를 요구해 서울시가 8000가구의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1만가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멀지 않은 용산공원에 다시 1만~2만가구를 논의한다면 주변 교통 부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불필요한 걱정이고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에 조합 결성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정도의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불안은 사업 자체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이주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이주가 시작되면 주변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부작용은 예상할 수 있다”며 “순환정비와 이주 시기 조정을 통해 물량을 관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작용이 두려워 재개발·재건축 자체를 미루면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이를 우려해 정비사업을 망설이거나 미루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뒤바뀐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야마토2 pc버전 . 서울시는 현재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3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 물량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 가운데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한 순증 물량만 약 8만7000가구에 달한다며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굴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물량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임기 내 효과에 치중한 단기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앞으로 3~4년 안에 집값을 잡는 데 초。이 맞춰져 있다”며 “5년, 7년, 10년 뒤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에는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착공 목표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9·7 대책과 8·13 대책을 합치면 2026~2030년 수도권에서 매년 평균 29만4000가구를 착공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전국 착공 물량 29만3000가구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 이 정도 물량을 한 해에 착공한 적이 없다는 .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오 이사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누진과세 효과 등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거주 요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 예상할 수 있다